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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 갈등 재현되나?…수사이송지휘 놓고 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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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사 이송지휘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를 하는 등 검경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의 한 기초단체장이 지역 개발 과정에서 10여개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관할 지역 경찰로 넘기라고 이송지휘했다.

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재지휘 건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한 박모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했지만 검찰은 피고소인인 검사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관할 경찰서로 파견,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송지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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