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1일부로 시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 2916명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0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정규직으로만 채용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미전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권혁소 경제진흥실장과의 일문일답.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비용이다.
"올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62억원은 5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내년에는 9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이 갖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투입되는 예산 이상의 사회적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노동 유연성 확보와 기업의 체질 개선 그리고 효용성을 이라는 목적하에 비정규직을 확대·시행해왔다. 이것이 비용을 조금 더 아끼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열정과 노동의 질 확보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돈이 더 들더라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건가.
"사회에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로 인한 폐해가 노동시장과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비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비정규직이 영혼을 좀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년에 이곳에 남아 일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열정적으로 일하겠나. 이번에 전환되는 1054명은 이미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해 온 사람들이다. 정규직이 되면 열정과 상상력을 갖고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개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개방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정된 분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비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신분의 불안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
-오세훈 전 시장의 캠프 쪽 인사들 중에 몇 명이 그만뒀는데 자의가 아니었다는 말이 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쫓겨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개방직은 임기가 있고 계약기간이 있는데, 내보낸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권 실장과의 일문일답.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거의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했다. 혹시나 억울하게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연구용역을 등을 통해 좀 더 검토할 계획이다."
-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나.
"간접고용 등 2단계 계획에 대한 것들이다."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가.
"강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민간 확대를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유도 방안은 아직 없다. 내년에는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
-기존의 산하 기관에서 해고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건 별개의 문제다. 오늘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산하 기관 근로자의 해고 문제는 해당 기관의 사용자가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없나.
"간접고용 문제는 민감한 문제고 사회 전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화하기 힘든 부분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밝힐 만한 게 없다."
-초단기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뽑지 않겠다고 보면 되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와는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인가.
"중앙정부에 통보는 했으나 아직 협의는 안 된 상황. 중앙정부에서 준 강화된 지침은 전 시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