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북경협의 시대에 북한시장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6자회담 타결의 후광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같은 북한진출 회사들이 소유한 대북경협주가가 최고 7%까지 오르고 있는 현상으로도 직감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시장내의 형편은 어떨까? 한마디로 중국산 제품들이 이미 대거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북-중간의 교역액은19.6%에 달하는 남-북간의 교역액보다 거의 2배인39%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구체적 양상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중국산 식의주 제품이 북한국내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다. 예를 들어 공업품인 경우 90%이상, 식료품은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손톱깍개를 비롯하여 중국에서 위조하여 만든 스웨덴브랜드 여성용 목걸이에 이르기까지 일용소비품도 떼여놓을 수 없다.
둘째, 북한내 지방산업 및 중앙산업의 일부에 이루기까지 통용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여기에는 산업생산용 원자재, 기공구, 측정기구와 제품들이 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산이다.
셋째, 7.1경제조치 이 후로 하여 국내시장들에서 북한산제품은 줄어들고 중국산제품의 유입이 확연히 증가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시장경제확산에 비해 에너지난, 원료 난으로 인하여 북한산업의 가동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은 구조적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7.1경제조치이후로 새로 생겨난 각종 신서비스업체들의 운용에 필요한 장비구축과 수리에 필요한 원천이다. 예로 가라오케나 당구장, 사우나나 정보기술보급소와 같은 각종 서비스업체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품질은 어떨까? 이에 대하여 국내입국 한 이탈주민대부분은 수도의 특권층을 노린 “북중상품판매센터”나 평양 제1백화점에 진출한 중국 상품을 제외하고는 중국국내에서도 제대로 팔리지 않은 상품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로 도문시나 화룡시와 같은 북중국경지주변에는 북한시장을 노린 전문 '싸구려제품'생산업체들이 실제로 가동하고 있다 한다. 때문에 북중국경지대의 고위 및 부유층 가족들은 자기들이 쓰는 생필품에 한하여서는 조선족 보따리 장사꾼들에게 특별히 주문한다고 한다.
잉여상품의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한반도라는 유리한 북한시장이 왜 중국판 싸구려상품 처리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걸까?
이는 북한의 선 체제유지관습정책으로 인하여 중요시되는 지형상 및 명목상 이라도 사회주의권이라는 중국의 유리성, 그리고 국제시장가격의 흐름, 시장거래운영에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북한이 처한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탄에 빠진 국민생활, 수렁속으로 빠져드는 경제를 멈춰 세워보려는 북한의 내심과 비록 “보따리” 형태의 장사일망정 향후 북한시장점거를 노린 중국의 테크노크라트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바로 오늘날 북한시장의 변화된 모습이다.
비록 오늘날 북한시장에서 중국산제품이 차지하는 몫이 크다지만 ① 강제저축 생활에 익숙 한 북한 주민들의 1차적 욕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② 북한내 존재하는 돈주들 중 20%정도밖에 안되는 화교경제력의 존재, ③ 80년대 경제수준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 경제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결코 우려의 대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는 한민족이라는 공통된 문화심리, 오늘날 북한 시장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국산과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5-10배까지의 차이를 가지고, 더구나 엄격한 통제속에서도 통용되는 한국산제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선호가 향후 북한시장진출의 미래를 밝게 하여 주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있다. / 글 김 병 욱
북한 빈부격차 확대
북한에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평양 등지에서는 특히 중산층과 유사한 신흥 부유층이 형성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북한의 경제적 실상에 관한 평양발 르포기사에서 북한당국이 추진중인 경제개혁조치들로 인해 시장개념이 북한에도 퍼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연 130%에 이르는 초고율의 인플레와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잘나가는' 평양의 전선제조공장과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중국접경국영식품공장의 사정을 대비시키면서 현지 구호기구 관계자를 인용, "더 이상 빈곤의 공평한 배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평양 등 5대 도시의 경우 아침이면 중국의 60-70년대 당시와 같이 거리에 자전거가 넘치는 등 가처분 소득을 보유한 일종의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전역에는 약 300여 시장이 번성하고 있으며 식료품뿐 아니라 과거 국영상점에서나 살 수 있었던 러시아제 TV와 선풍기 등 가전품도 구입할 수 있어 국영상점이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현재 북한에는 전인구의 70%가 배급시스템 아래 식량을 공급받고 있으나 1인당 배급량은 하루 최소에너지소요량의 절반 정도인 250-380g으로 줄어들어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에는 최근 들어 외국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으나 핵 위기와 무역제재, 권위주의체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수만이 이익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두둑한 배짱과 행운, 인내가 함께 필요한 곳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