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예결위는 28일 오전 10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27일 "내일 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소속 위원 4명을 뺀 나머지 8명의 의견을 물어볼까 한다"며 "이번 주까지 야당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주장과 (야당이 없어도) 3분의 2가 되는데 공전할 수 없으니 여야 쟁점사업은 미뤄두고 다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자는 주장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산안은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해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조속한 예산안 조정소위 복귀를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를 비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냉각기를 거쳤으나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이 다가옴에 따라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예산안이 올해 내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고 그 차질은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 때는 어떻든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번 주말까지 냉각기를 가진 만큼 내주부터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준 상황에서 예산안마저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생예산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국회 다른 일정은 불참하더라도 예산안만큼은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일정을 미루기만 하는 모습이 결코 여론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법정시한을 코앞에 남겨둔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후폭풍으로 표류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