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오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단 정부·여당으로서는 미국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맞춰 국내에서도 처리 절차를 밟음으로써 FTA 발효를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게 돼 앞으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애초 이 같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일부에서는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이 곧바로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과연 나설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여야가 대립한 쟁점들의 처리방식을 되짚어보면, 여당 측이 정해 놓은 데드라인을 앞두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면서 결국 극심한 반발 속에 강행처리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더욱이 이번 FTA 비준안 문제와 관련, 정부·여당은 내년 1월 발효를 위해 지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최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끝장토론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여당 측은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위해 국회를 전격 방문,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며 우선 국회에서 비준해주면 미국과 재협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결국 야당이 거부함에 따라 여당으로선 강행처리가 예고된 수순이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 문제 등이 남아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현안인 한·미 FTA에 있어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분명히 해왔다.
범야권 세력과 통합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번 비준안 처리에 쉽게 여당과 합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 몸싸움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FTA를 순순히 합의 처리해 줄 경우 이를 반대하는 민심으로부터 심한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면서 야당,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합의 처리를 놓고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결국 선(先)재협상의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반대전선을 명확히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국 여야의 대립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강행처리뿐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었다.
이처럼 핵심 쟁점이었던 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 또 한 차례의 강행처리가 이뤄지면서 향후 정국은 급속히 경색 국면에 빠져 들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8일에도 여야는 올해 예산안을 놓고 충돌하다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처리하면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309조여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의원과 보좌진들이 맞서 극심한 폭력사태를 빚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는 거의 3개월 가량 냉각기를 갖다 간신히 정상화됐다.
그 전에도 미디어법 및 예산안 등 쟁점의 처리 과정에서 강행처리가 이뤄질 때마다 여야는 항상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에도 역시 핵심 쟁점이었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여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우선 이번 강행처리로 인해 여야 관계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가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통합 또는 연대라는 중요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가 쉽게 손을 맞잡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당정치에 위기가 온 것으로 판단된 현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선 여야가 각각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한·미 FTA를 적극 내세울 수 있다.
또 야권에서는 이번 비준안 처리에 전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재협상을 주장할 가능성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