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21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이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우려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예결위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여건도 성숙돼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1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자유선진당 1명 등 여야 의원 총 12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는 326조1000억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계수조정소위가 2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마치면 예산안은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2시 '예산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는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의총, 예산의총을 개최하길 바란다"며 "이번 의총에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으로 인해 다른 현안이 소홀히 되고 있다. 특히 예산과 법안에 대해 소홀함 없이 챙겨야 한다"며 "예산을 위한 정책의총 개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당 지도부가 중점 과제에 대해 정리된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예산을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예산이 막판에 누락돼 당이 불교계나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올해는 예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한미 FTA 정국으로 인해 예산 문제가 실종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세입은 줄고 4대강사업으로 지출은 늘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고 민생법안·정치자금법 등 긴급현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중소기업지원예산 등 민생·서민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최소 1조원 확보하고 보육료나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중앙 부담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예산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출예산 삭감 규모와 4대강 후속사업, 제주해군기지사업, 대학등록금 및 무상급식 지원 예산 등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낭비성 사업예산 등 3조원을 줄이는 대신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3조원을 늘릴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후속사업 예산 등 9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10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으로 인해 여야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라 예산안 처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