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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ISD 재협상 美약속 받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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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ISD 재협상 양국 서면합의 요구

민주당은 16일 한나라당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과 관련, 미국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역제안을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 발언은 당론 변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한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회 비준 동의 전에 FTA를 재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5시간30분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강경파와 협상파가 팽팽히 맞서 기존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ISD 재협상' 제안에 대한 역제안을 통해 공을 다시 정부·여당에게 넘겼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서면 합의서가) ISD를 폐기하거나 유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당론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서면 합의를 받아온다면)그때 가서 다시 당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여권의 반응을 지켜본 뒤 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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