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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사저 매입비용, 예산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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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대통령실 예산으로 땅값 일부 부담, 배임죄”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예산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토지 463㎡(공시지가 12억8797만원)를 유모씨로 부터 1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시형씨가 구입한 부동산은 내곡동 ▲20-17 (330㎡) ▲20-30(36㎡) ▲20-17 건물(267㎡) ▲20-36(97㎡, 6월15일 매입) 등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지난 5월 25일 동일인인 유씨로부터 모두 2143㎡(공시지가 10억9385만원)의 토지를 42억8000만원에 샀다.

대통령실이 구입한 부동산은 ▲20-17(198㎡) ▲20-30(26㎡) ▲20-36(162㎡) ▲6-90(2㎡) ▲19(179㎡) ▲20-2(16㎡) ▲20-15(506㎡) ▲30-8(826㎡) ▲30-9(228㎡) 등이다.

이 대변인은 "공동명의로 돼 있는 20-30의 경우 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의 토지를 2200만원에 매입한 데 반해 대통령실은 3874만원의 토지를 1억4800만원(추정)을 주고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6의 경우에도 시형씨는 공시지가 1억2513만원의 토지를 8025만원에 매입한 데 반해 대통령실은 2억898만원의 토지를 8억400만원(추정)에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일 지번의 토지를 공동구입(20-17, 20-30, 20-36)하면서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1억6697만원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18억원이나 더 주고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아들이 부담해야 비용을 대통령실이 세금으로 부담해준 것"이라며 "형법 355조 2항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공시지가가 시가의 80% 내외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시형씨가 공시지가의 87%로 신고한 점을 봐 다운계약서 작성이 분명하다"며 취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또 "부지 매입일은 5월13일인데 같은달 26일 밭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이 이뤄졌다"며 "근처 땅들은 형질 변경을 신청해도 되지 않았는데, 외압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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