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장사고는 물론 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여성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유치인들 인권침해 접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서 유치장 생명 위해(危害)심각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 수감자 가혹행위와 관련해 경찰의 인권문제 의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나 유치장사고·관리 등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전국 112개소의 유치장에서 총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현황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4건, 2007년 11건, 2008년과 2009년 각각 4건, 2010년 7건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7월까지 7건이 발생했다.
사고내역은 총 41건중 자살 9건, 사망 5건, 범죄피의자 도주 2건, 오인석방 5건, 자살기도 및 자해가 20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11건, 전남청 5건, 강원청과 부산청 각각 4건, 광주청과 경기청, 경남청 각각 3건, 충남청과 경북청 각각 2건, 전북청과 인천청, 울산청, 제주청이 각각 1건이었다.
특히 자살(총 9건)의 경우 2층에서 뛰어내린 사고와 화장실 또는 창살에 목을 매는 경우가 대부분(9건 중 5건)이었다.
경찰이 유치장문을 열어둬 범죄피의자가 도주한 사건도 2건이나 발생했다. 출감지휘서에 피의자를 잘 못 기재해 다른 범죄피의자를 어이없게 석방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2007년 7월에 경찰이 잘못석방해준 절도구속피의자는 아직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자살기도와 자해(총 20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라이터와 면도날, 칼, 가위 등의 금속물은 유치장안으로 반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들 도구를 사용해 자해를 한 것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경우에는 매년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 '여성인권 사각지대'
전국 112개소 유치장 중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지정된 곳은 4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경찰관서내 총 유치장수는 112개소이다. 유치인보호관은 1115명으로 남성이 1008명, 여성이 1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지정돼 있는 경우는 38.4%인 43개소에 불과했다.
서울청의 경우 23개 유치장 중 11개소만이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지정돼 있다. 경북청은 11개소중 1개소, 광주청·강원청·충북청·충남청·전북청·전남청·경남청 등 7개 지방청은 여성유치인보호관이 한명도 없었다.
해양경찰청은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전유치장에 여성유치보호관을 지정·배치하고 있다. 여성유치인의 신체검사 와 여성피의자호송 등 여성유치인들의 입감부터 출감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해 평균 6800명의 전국 경찰서 여성유치인들의 인권보호가 그만큼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치인 인권침해 접수건수 매년 증가
경찰서 유치장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유치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접수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96건, 2010년 127건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97건으로 2009년도의 2배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경찰의 인권의식이 날로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며 "여성유치인보호관 지정확대는 물론 유치인 인권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