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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시성 사업 재검토 부채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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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사서 기자회견…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면 재검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2일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의 늘어난 부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알뜰시정 5대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빚을 줄이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서울시의 행정을 압박하는 것을 물론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기관의 부채는 2006년의 11조7174억원에서 2010년 19조6105억원으로 7조8931억원 증가했다"며 "이 중 4조원 이상을 갚아 2009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만들어 알뜰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선착공 후분양' 방식인 SH공사의 위례신도시 등을 선분양하고,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할부 분양하는 한편 마곡지구 등의 토지를 매각하고 사업 투자 시기를 조정, 3조5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키로 했다.

특히 서해뱃길 사업 중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업인 수상호텔 등을 원점 재검토하고,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예산 5526억원을 투입해 5개 권역에 조성할 계획인 '어르신행복타운'을 1개 권역으로 축소해 4500억원의 예산을 아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사진축제(3억원), 서울관광사진전(2억원) 등 행사성 사업을 재검토해 50억원을, 경상경비의 5%인 250억원을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연간 22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지방채를 조기상환해 이자비용 100억원을 줄일 방침이다.

나 후보가 제시한 '알뜰시정 5대 프로젝트'는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과 행사성 사업 축소 ▲종료 사업 재정 여유분 활용 부채 상환 ▲보수적 세입추계 ▲사업 시기 조정 ▲SH공사 등 투자기관 경영혁신 및 사업구조조정 등이다.

나 후보는 이와 관련,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알뜰예산기획단을 구성해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성 예산을 점검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전시성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 원칙"이라며 "이미 완료된 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높이겠지만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일부는 분명히 전시성 사업"이라며 "이미 완료된 사업은 공공 활용성을 높이고 서해뱃길 수상호텔 사업 등은 현재의 재정 형편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빛둥둥섬의 경우 서울시 지분이 적어 공공 활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분 매각 등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경영 혁신과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혹독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예산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시민참여예산제인 예산배심원제를 통해 시민의 예산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배심원을 구성해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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