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권력형 비리, 성역없이 신속히 수사해라”

URL복사

권재진 법무장관, 측근·친인척 비리 철저 수사 지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8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및 측근·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일수록 엄격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선 이후 하루만에 나온 발언으로, 관련 의혹에 대대적인 사정(司正) 칼을 빼들었음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면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특히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성 음해 내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전·현직 정권실세에게 수년 간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이 회장을 소환해 근거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국철 SLS회장 사건을 29일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수3부는 SLS워크아웃 과정 중 금융권 비리 의혹과 이 회장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같은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뇌물받은 당사자로 지목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 3명은 '허위 폭로를 묵과할 수 없다'며 27일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