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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국내체류 외국인범죄 '강간범 증가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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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 최다지역은 어디일까. 서울이 일평균 19.2건이 발생해 1위를 차지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발생 최다 지역은 서울청으로 3년간 총 2만1018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은 7006건, 하루 평균은 19.2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이어 ▲경기청(2만801건) ▲인천청(4317건) ▲경남청(3720건) ▲부산청(334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서별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던 경찰서는 서울 구로서로 총 2346건이었다. 경기 안산 단원서는 2212건, 영등포서는 219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구로구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이미 연평균 건수에 육박하는 635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 평균 782건으로 하루 평균 2.14건이 나타났다.

죄종별로는 2006년에 비해 지난해 강간범이 129%로 크게 늘었다. 폭력범죄도 증가 추세다.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은 국적으로는 중국인, 미국인, 태국인 순으로 분석됐다.

서울청은 지난해 2월 국제범죄수사대를 창설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구로, 영등포의 경우 올해 상반기만 1082건이 발생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범죄수사대 인원은 1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또 외사부서의 전국 평균 결원율은 -5.08%, 서울지역은 -23.74%로 66명이나 부족하다. 전국 지방청 외국어 특채자도 전국 165명으로 외국인 범죄 건수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족하다.

유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날로 조직화·흉포화 됨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밀집지역 일대가 슬럼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 밀집지역의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외사 전문 인력을 증원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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