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홍수예방 효과는 거짓 홍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효과로 올해 홍수피해가 예년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4대강이 완공되고 16개 보에 담수가 시작되면 홍수 피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22일~7월17일 장마기간 동안 4대강 준설효과로 수위가 2~4m 가량 저하돼 홍수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올해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했던 1998년 및 2006년의 홍수피해액이 각각 1조543억원, 1조5356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1041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2006년에 발생한 홍수피해액 중 70% 가량인 1조3000억원이 4대강 구간과 관련이 없는 강원도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4대강 홍수피해 저감효과를 부풀리고자 홍수피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 구간의 일부 피해가 홍수피해 통계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아직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은 4대강 구간은 피해를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왜관철교 붕괴, 구미 1·2차 단수, 상주보 제방유실 등의 사고를 포함해 지천에서 발생한 역행침식, 하상유지공 유실 등의 피해는 통계에서 제외됐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구미 단수사태 복구비가 58억원, 상주보 제방복구비가 87억원에 이르고 지천 피해 복구 비용도 상당하다"며 "4대강 사업 구간의 피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올해 홍수피해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올해와 비슷한 강수량을 기록한 지난 2003년 및 2006년과 비교할 때 낙동강과 한강수계는 피해액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강의 경우 지난 2006년 1039억원에서 올해 1918억원으로 880억원이 늘었고 낙동강수계도 지난 2003년 357억원에서 올해 576억원으로 219억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또 "낙동강과 영산강이 있는 남부지방 강우량은 올해 468.3㎜로 지난 2006년(646.1㎜)보다 훨씬 적었다"며 "그러나 강수량이 2006년과 비슷했던 한강, 금강 수계의 중부지방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홍수피해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비판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준설로 홍수를 이겼냈다고 주장하고 이를 스톡홀름 학술대회에서 성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준설로 인해 발생한 구미지역 단수사태와 왜관철교, 남지철교 붕괴 등의 국민피해는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2010년 9월 신진교 붕괴 이후 지난해 왜관철교(6월), 용머리교(7월), 남지철교(8월) 등 잇달아 붕괴된 교량은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준설과 역행침식 탓이라는 것이다.
김 희원은 "매미, 루사와 같은 태풍에도 흔들림 없었던 교량들이 4대강 사업 이후 1년만에 4개가 붕괴됐는데도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4대강의 모든 교량과 제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토부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