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최근 경험한 '안철수 현상'은 분명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자기 성찰이 단순히 자학이나 자기비하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고 했듯이 국민은 스스로 존중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이제 변화는 정치권의 몫"이라며 "한국정치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지역주의, 파벌주의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감사권의 국회 배속 ▲의회 권한 강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한 석패율 제도 추진 등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 "해방 후 남북분단, 군사쿠데타 이후 동서로 갈라져야 했던 우리 앞에 지금 세 번째 분열이 가로 놓여 있다. 바로 '양극화'로 표현되는 경제적 분열"이라며 "경제로부터 시작돼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는 이 '제3의 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차별과 격차가 커지는 만큼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만은 폭발 일보 직전"이라며 "자본과 노동이 민주적으로 병립하고 공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성장-복지-고용이 지속적으로 병행 발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틀"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면서부터 소위 747 공약을 폐기했어야 한다"면서 "애초부터 실현가능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공약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서민생활의 고통과 양극화의 심화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민들 생활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명박 정부 아래서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은 살 판 났다"면서 "골목 구멍가게를 고사시키고,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까지 영역을 넓혀 중소기업의 생명줄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정신이 됐다"며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현 정부의 '작은 정부론'에 대해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늘어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권력의 위세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허위와 승자독식의 '작은 정부론'보다는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 정부'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정부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남북충돌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이념갈등으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은 버려야 한다"며 "느닷없이 내놓아 혼란만 가중시키는 '통일세' 논란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