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7개교를 공개했다.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교, 전문대 146개교)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43개교에 지원되던 정부 재정은 1300억원 정도 된다”며 “이 돈은 대학, 전문대 상위 80개교씩에 더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며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교, 1만명 미만 5000명 이상이 6개교, 5000명 미만이 33개교다.
단 종교계 대학 21개교 중 15개 대학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종교 대학의 특성상 취업률 등 일부 조건은 아무리 노력해도 충족할 수 없다는 고충을 들었다”며 “지원도 받지 않고 평가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총 346개 대학 중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 15개교를 제외한 288개교다.
이 288개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은 2012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는 대학 9개교, 전문대 8개교 등 17개교가 선정됐다.
13개교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그룹이며 4개교는 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