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현안을 다룰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간 공방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기중에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마지막 정기국회가 부실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정쟁보다 정책을 토론하는 국회, 타협문화가 꽃피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처리를 기다리는 6700여 건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이며 국민들의 신뢰 없이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우선 국회다운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대로의 국회가 돼야하며 국회가 법을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법을 잘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복지는 이제 시대의 화두”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만이 복지를 확대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이다. 한나라당은 10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상임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다.
이밖에 등록금 부담 완화, 무상급식 문제, 한진중공업 사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북한인권법, 사법개혁 등과 함께 인사청문회가 있어 쉽지 않은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세는 정치공세라며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이어 10월 11∼17일 5일간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