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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시장직 건 것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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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치권이 나설 일 아니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시장직까지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듯이 지자체별로 형편과 상황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불필요한 투표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지 정치권이 나설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그렇다고 선거 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지를 확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뭐든지 무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무상복지와 관련 “복지 확충은 필요하지만 뭐든지 무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재정건전성에 맞춰 한국형 맞춤 복지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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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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