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되지 못한데 대해 “유권자들의 찬반 민의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 출석, 주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맹 장관은 또 “투표 거부 운동을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정 의원의 질문에도 “정확한 민의를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2005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6.7% 가운데 57%의 찬성을 받아 안건이 통과됐는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0% 가량된다”며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투표율 25.7% 가운데 20%가 넘는 상당수가 단계별 급식에 찬성한 것으로 확신하는데, 제주도 투표는 유효하고 서울 주민투표은 무효한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