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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투표 방식 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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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무상급식 투표, 처음부터 정치적”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되지 못한데 대해 “유권자들의 찬반 민의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 출석, 주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맹 장관은 또 “투표 거부 운동을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정 의원의 질문에도 “정확한 민의를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2005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6.7% 가운데 57%의 찬성을 받아 안건이 통과됐는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0% 가량된다”며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투표율 25.7% 가운데 20%가 넘는 상당수가 단계별 급식에 찬성한 것으로 확신하는데, 제주도 투표는 유효하고 서울 주민투표은 무효한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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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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