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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과 주택공급 하나원에 위임, 영구임대에서 국민임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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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착지원과에서 담당하던 통일인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하나원에 귀속되였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설명하였다. 정부는 통일인들의 임대 아파트 공급을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맡아보고 있다가 이달에 들어서 그 업무를 하나원에서 맡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원에서는 직접 통일인들의 인원에 맞게 입주물량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게 된다. 또한 종전에 통일인들에게 배정되던 영구임대아파트를 국민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이전에 영구임대 아파트는 국민임대에 비하여 보증금이 저렴하고 일단 입주조건자 에서 탈락되면 나가야 되는 조건에 비해 국민임대는 입주보증금이 좀 비싸지만 계약기간이 최소 30년으로 되여있어 앞으로 통일인들에게 배정이 될것으로 보인다. 하나원을 졸업하는 통일인들에게 국민임대아파트를 배정하는것은 4월말 이후부터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려는 통일인들의 경우 최장 3년사에에 그 이동이 가능하며 그후로는 교환 자체가 없어질 전망이다.
그대신 자기가 가고싶은 지역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경우에는 18평미만에 한에서는 청약저축순위에 관계없이 구역 자치행정과에서 발급받은 이탈주민 확인서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18평이상 주택을 희망할때는 청약저축 순위에 따라 남한국민들과 똑 같이 신청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시에는 국민임대아파트가 거의 없으며 판교,일산,수원,의정부등수도권 신도시들에 많이 공급물량이 있어 영구임대아파트를 내놓는 경우 빨리 이 지역에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의 경우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18평일때 보증금이 1400만원으로서 앞으로 통일인 정착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지방이라고 해도 입주보증금이 모자라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줄지 관심된다. 또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물량이 많다고 는하지만 실제로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는 통일인들은 이 정책에도 별로 도움이 안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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