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7일 0~4세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0~4세에 대해서도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이 허락하면 한꺼번에 실행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0세부터 무상보육을 시작해 올라가느냐, 4세부터 시작해 내려가느냐가 문제”라며 “0세부터 시작해 올해 아이를 낳는 가정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내년에 2, 3, 4세로 올리면 3~4년 내로 보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무상보육의 틀이 5세부터 시작해 머물러 있고, 소득 하위 70%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30% 계층이 의외로 넓다”며 “이 부분까지 포함해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고 무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당 여의도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줘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위 검토사항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출발했다”고 답했다.
그는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 “수치가 내 머리 속에 있지만 여의도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결혼 후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가 가정을 이뤄 아이를 낳을 때의 국가의 지원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보육은 출산장려와 미래국가 형성에 대한 것으로, 복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 분야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초등교육 전 단계인 국민 교육으로서의 공보육 개념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두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급식과 의료는 순수한 복지 분야로 재산 등급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야 하지만 보육은 미래의 국가형성과 인재양성 등 국가의 기본적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보편성·일반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유아교육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월 40~60만원에 달하는 아이당 보육 비용은 젊은 부부들이 저축해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현재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 보육원 등 다양한 기관이 있고, 교사 수준과 보육의 질도 다양하다”며 “대한민국 어린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인하안과 관련, “여야간 의견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8월 내에 정부와 함께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겠다”며 “여야간의, 정부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의 의견 괴리가 없지 않지만 대강이 구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는 등록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대원칙, 형편이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한 장학제도 등 완화방안, 학자금 대출을 통한 학비 마련 수단 제공 등 3가지 길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 배분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세금을 더 걷지 않고 현 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또 “여야는 8월국회 중 이 부분에 대한 대강을 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개원을 했다”며 “여당이 이미 밝힌 안과 야당이 제시한 안을 합해 여견을 모으고 정부와 함께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