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4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검증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을 수사 중이고, 전임 김준규 검찰총장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란으로 사퇴를 한 점을 들어 검찰의 공정수사와 자발적 개혁의지 등을 살피는데 주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병역면제,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한 내정자가 대학 1학년때인 1980년 5월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다가 이듬해 7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같은해 8월 서울대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1982년 5월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배경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디스크 수술과 관련해 “본인이 갖고 있는 필름이나 체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한 내정자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상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분이 자료제출을 안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한 내정자의 가족이 처남이 임원으로 있던 SK텔레콤의 법인 명의 그랜저 승용차를 2006년-2010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10년 6월 한 내정자가 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경찰과 서울시의 과태료 납부현황 자료를 보니 주정차 위반 등 경미한 위반으로 한 내정자 및 가족에게 과태료가 처분됐을 때 모두 본인들 차량에 대해 부과됐다”며 “SK의 법인차량은 처남이 사용했고 한 내정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민주당측은 한 내정자가 지난 2000년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벤처회사의 비상장주식 1천주를 5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05년 2천만원에 팔아 1천5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한 내정자는 서면답변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검찰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