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예산 당정협의에서 “세입은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매각이 진행되는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내년 정치적 상황으로 (세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남유럽과 미국 등의 재정위기로 변동성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의 하강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대외경제가 짙게 낀 국면이라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어느 때보다 재정건정성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규모는 총 지출 기준으로 올해보다도 7.6% 정도 늘었다”면서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대규모 수요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탑다운(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요구가 늘어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격상으로는 법적, 의무적 지출 등 경직적 지출이, 분야별로는 교육, 복지 지출의 요구 증가 폭이 가장 컸다”면서“정부는 월말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당의 의견을 최대한 정부 안에 담도록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