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대학등록금 완화 문제와 관련, 차등 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준표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을 비롯한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기현 당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이 회의는 '당 선도론'을 내세운 홍 대표의 주장에 따라 당정청 주요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정은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제도, 4대 보험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그 대상과 규모를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내달 중으로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회의에서는 또 정부로 부터 비정규직 대책을 보고 받았으나, 당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이를 보완한 정부종합대책 마련, 내달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취약 직종에 대한 정규직화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당에서는 차별시정 문제에 도급제 근로자는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민생예산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정부의 예산안 구성 단계에서 당정간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