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우리 삶은 한층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감시’라는 감옥이 정신적 숨통을 죄어 온다. 불법 도.감청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백화점이며, 기업체, 도로 곳곳에 숨어 있는 CCTV가 개인의 자유를 훼방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결코 ‘프라이버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심각한 불치병이 되고 말았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심각하게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사업이나 기관들을 선정하는 이색 시상식을 지난달 22일 국내 처음으로 열어 눈길을 끌었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빅브라더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이날 영예(?)의 수상자는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에 ‘주민등록제도’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은 정보통신부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은 삼성SDI를 떠도는 유령(?) △특별상은 국가정보원, △네티즌이 뽑은 인기상엔 ‘검·경찰’이 선정됐다.
홈페이지 통해 후보 공모… 각계 전문가들이 심사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감시하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8년 영국의 인권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이같은 의미의 시상식을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20개국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 열렸다.
조직위는 지난 10월31일까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를 공모했고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기획사진전 ‘빅브라더의 눈’이 열려 우리 사회의 사생활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었다. 시상식은 영화제 시상식을 패러디한 꽁트 형식으로 진행됐고, 특히 수상자로 분장한 배우들의 익살스런 연기가 큰 호응을 얻었다.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은 ‘교육부의 NEIS’가 시상했다. 다저장부서의 거미손(?)이라 칭한 시상자는 이 상의 주인공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호명했다. 수상자로 주민등록증에 예시로 자주 등장하는 ‘홍길동’씨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며 “언젠가 꼭 당신이 이 상을 받게 될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해 행사장 안은 폭소가 터져 나왔다.
사회자는 “주민등록번호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범용의 평생불변 전국민 고유식별자로서 각종 개인정보 도용 사건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번호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면서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추천했다”면서 “시행된 지 30년이 된 제도이며 이미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어 주민번호의 상징적 지위를 감안할 때 첫 번째 빅 브라더의 수상자로 선정할만하다”고 평했다.
네티즌이 주는 인기상에 ‘검.경’, 아쉬운 특별상에 ‘국정원’도 수상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은 정보통신부에게로 돌아갔다.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의 자유를 말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왔다는 점이 수상이유였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와 법적 근거 없이 5천여 명의 지문. 화상 정보를 수집한 점,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이중적 행태가 지적됐다.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정보를 관리하고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할 것이다”고 빈정대며 말하는 모습에, 참석자들은 정통부를 겨냥해 일제히 야유를 쏟아내며 비난했다.
심사위원단은 “당초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헌법재판소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면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실무책임자인 라봉하 과장, 이해찬 국무총리, 선거법에 도입한 국회 정개특위도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부로 후보를 단일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은 삼성SDI를 떠도는 유령(?)이 선정됐다. 수상자에 삼성SDI가 아닌 삼성SDI를 떠도는 유령이 선정된 것에 대해 심사위원단은 “당초 심사위원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삼성SDI가 추천됐으나 삼성SDI의 관련성이 검찰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령’을 후보로 결정했다”면서 “검찰의 무능력과 불성실까지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과 위치추적이라는 신기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 등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전·현직 직원 12명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위치추적을 직접 실행한 사람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수사를 중단해 비난을 받았다.
한편 네티즌의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에게 주어지는 ‘인기상’은 합동으로 ‘검·경’이 수상했다. 검·경은 신원확인 유전자DB 구축사업으로 유전자 감시의 확산과 DNA 채취 및 파기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 때문에 넷시즘을 사로잡아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특별히’ 인권침해에 지대한 공적을 세워온 기관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특별상’에는 죄송일보의 방만한 사장(?)이 국가정보원을 올해 수상자로 발표했다.
국정원은 1961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탄생된 이래 44년간 각종 불법 정치사찰과 사회운동 탄압, 양심수 양산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점이 인정됐다. 조직위는 특히 “2005년을 장식한 X파일과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하여 조직 확대를 꾀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음에도 심사위원단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 수상하게 됐다”고 심사평했다.
시상식을 마친 후 일본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전개하는 토시마루 오구라 교수는 간담회를 가지고 “일본의 전자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을 주타깃으로 감시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인종차별적 경향이 강해서 외국의 감시 등이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면서 일본 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안들을 소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시상식 장면은 ‘2005 빅브라더상’(www.bigbrother.or.kr)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