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은 24일 “헌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고 시대 흐름에 따라 법도 고쳐져야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사)푸른한국 주최한 ‘이제는 개헌이다 청렴·공정 사회를 위한 권력분산’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시대흐름에 따라 고쳐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반부패청렴지수가 7.5 이상 되고 소득이 3만불 이상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지금은 '반부패청렴'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청렴지수가 5.4정도에, 소득은 2만불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우리나라의 1년예산이 309조인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300조”라며 “정치적 불안, 정치적 갈등에서 사회적 갈등이 생산된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23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정상적으로 예산이 헌법에 명시된 기한에 통과된 적 있느냐. 5년간 여야가 평화공존 한 적이 있냐”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승복, 다수결의 문화가 개인과 집단의 이해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재 헌법은 국가자산이 19조, 개인소득3300달러일 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은 국가 자산 255조 원, 개인소득은 2만달러에 가깝다”며 “몸집은 커졌는데 25년 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렴·공정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부패의 청산과 선거·정당·정치개혁 등 정치체제의 혁신을 이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