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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역제도 개선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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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운천 구제역 특위위원장 “구제역 검역 검사청 신설”

한나라당 구제역 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 방역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제역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4일 당내 구제역특위를 열어 시급한 과제인 방역제도 개선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목장 용지의 양도세 등 면제, 축사 건축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검역검사청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을 설립해 선진국형 상시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제역특위는 위원장인 정 최고위원과 간사인 김영우 의원을 비롯, 구제역 발생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석호·김광림·김학용·백성운·장윤석·정병국·이한성·한기호·황영철·황진하·허천 의원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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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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