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행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 중 하나가 복지라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 개최는 사실상 ‘대권행보’ 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현행 사회보장법은 과거의 환경에 기초한 소득보장 중심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며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사회경제환경 아래에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정립해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이제 막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어 선진국 보다 유연하게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면 지속가능한 선진형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사회보장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안에는 ▲지방정부 복지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계획을 기초 ▲보건복지부 외 다른 부처 복지정책 수립 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 사회보장정책 조정 역할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대 최성재 교수가 ‘한국복지의 현주소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을 주제로 발제를 맞았다. 또 서울대 안상훈 교수와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가 각각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 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에 대해 설명한다.
이밖에도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 권덕철 보건복지부 국장, 김원득 국무총리실 국장, 소기홍 기획재정부 국장, 이재홍 국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