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편성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히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을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됐다며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의 재판연기 결정은)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등법원의 부당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람이 불기도 전인데 법원이 누워버린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러니 앞일이 걱정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다” 페이스북에 적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정오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대일정책과 관련해 “제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다만 “양국 앞에는 여전히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있다”며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