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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독재정권 심판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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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권력사유화 핵심인 형님권력 퇴진시켜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의 예산 강행 처리 뒤 해법과 관련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탐욕과 독선과 무능에 항거하고 독재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반성, 원상회복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민주대장정에 나선다”고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특히 “권력사유화의 핵심인 ‘형님 권력’ 을 퇴진시키고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대통령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12.8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본질은 독재의 부활과 서민 말살”이라고 맹비난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군(軍)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는 안보불감증을 보였다”며 “국가 간 협정에서도 국익이 아니라 정치적 실리만 따져 아낌없이 퍼줬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만큼 대통령은 날치기를 사과하고 날치기예산과 날치기법안을 전면 무효화하라”면서 ▲형님특권 예산 취소 ▲서민예산 회복 ▲청와대 불법사찰 국정조사 및 특검 수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안 폐기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불법사찰 국정조사 및 특검도 실시하고 한미FTA 재협상안도 스스로 폐기하라”면서“잃어버린 예산을 반드시 찾을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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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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