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4대강사업과 이른바 ‘실세예산’ 등에서 3조1000억원을 삭감해 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회복 예산’으로 전환하는 수정 예산안을 내놨다.
또 UAE 파병동의안과 친수구역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등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철회안과 폐지·수정법안 등을 발의하기로 하고, 이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정책위가 마련한 ‘한나라당의 밀실 단독 날치기 문제법안 및 예산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안으로 제시한 ‘민생회복 수정예산안’을 통해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2011년 예산안 중 ▲4대강사업 2조5626억원 ▲박희태 국회의장·이주영 예결위원장·’형님’(이상득 의원) 등의 관련예산 2250억원 ▲예비비 등 과다 편성예산 2000억원 ▲예결소위 심사시 보류된 특수활동비 등 투명성 저해예산 630억원 등 총 3조860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또한 삭감한 3조860억원을 ▲4대강 예산 날치기로 희생된 민주당 핵심 민생예산 1조1000억원 ▲무상급식 1조원 ▲일자리 창출사업 4000억원 ▲국가적 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2000억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 중 민주당이 ‘4대강 MB악법’으로 규정한 친수구역특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직권상정되지 않은 하천법 개정안의 통과도 저지하기로 했다. 국립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대해서도 폐지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LH공사법과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대해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의 경우 충청지역 입지를 명시키로 했다.
직권상정을 거쳐 본회의 통과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해서도 파병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수정 예산안을, 14일에는 UAE 파견동의안 철회결의안을 각각 제출한 뒤 나머지 폐지법안과 수정법안들을 모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철회안이 처리된다면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처리한 예산안과 법안들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처럼 법안을 날치기하면 주루룩 훑다가 잠들어버리는 식이 아니라 끝까지 집요하게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컨텐츠와 내용을 채우며 대국민 호소전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