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을 물리력으로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폭력국회’ 를 비판하며 개헌 논의 재점화에 나섰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전략,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 주제 강연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난장판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치 토양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 예산안 강행 처리를 언급하며 “어제 싸움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푸닥거리’를 했지만 내년 예산과 중요 법안이 통과돼 금년 정치일정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한 뒤, “개헌 얘기만 하면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고 밀실 야합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나 국가 미래에 관심이 없거나 ‘내가 권력을 잡고 다 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는 사람들”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개헌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 한국 정치가 승복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서 “패자든 승자든 ‘5년만 참자’ 라는 생각이 강해 권력을 가지고 누릴 생각만 할 뿐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 정치 안정이 안 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4년으로 하고 잘하면 또 뽑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이 되면 중국ㆍ미국ㆍ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이 모두 권력교체기에 접어든다”면서 “지금 개헌을 해야 2012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바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사실상 60일이면 개헌 가능한 만큼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두 달이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당장 19대부터라도 석패율 제도 도입, 행정구역 개편 통한 선거구 개편을 실시하고 전국구 비례대표 형식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정당 국회의원이 선출된다면 정치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정쟁 명분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