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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추가 도발시 항공기로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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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교전규칙과 자위권 구분…적 위협 소멸때 까지 철저히 응징”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3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를 이용해 분명히 폭격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연평도 도발시 왜 항공 폭격을 하지 않았느냐’ 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추가 도발 상황이 온다면 항공기로 폭격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내정자는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라는 2가지 차원을 구분할 것”이라며 “교전규칙은 우발 충돌 때 확전 방지를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우리가 먼저 도발을 당했을 때는 자위권 (발동의) 차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자위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적 위협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 북한이 전면전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강하게 응전해도 확전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8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확인하고도 묵살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는“잘못됐다”면서 “일반 정보로 나오는 사소한 정보들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고 면밀하게 분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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