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키로 결정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교전 수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교전규칙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이 공격한 무기와 대등한 무기로 2배의 반격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해안포 공격이 가해진 23일 서해 연평도 인근 지역 상공에 공군 전투기가 긴급 투입되고도 아무런 공격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이 때문이었다.
홍 수석은 보완 방향과 관련해 “예를 들어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키로 했으며, 2006년 결정된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전력 강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해 5도지역의 주민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남북간 모든 교류를 중단한 5.24대북조치를 지속키로 했으며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또한 국민 정서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허용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