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서울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한미 FTA 쟁점 타결을 위해 서울에서 실무협의를 가졌다. 주말까지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자동차 부문의 이견을 해소하는 데 초첨이 맞춰 논의를 진행했으며, 미국 측은 “한·EU FTA와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환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제한이란 한국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완성차를 수출할 때 수입부품에 대해 낸 관세를 우리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관세환급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은 연비규제와 픽업을 포함한 트럭의 10년내 관세철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7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FTA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우리측 협상전략 등을 조율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정복 농수산식품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주로 논의됐다.
미국 측의 요구대로 관세환급 제한과 트럭의 10년내 관세철폐를 수용하려면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미 협정문이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국회에 상정돼 있어 협정문 수정이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그동안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적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미국 뉴욕타임스의 의견란에 기고한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수출을 수백억 달러 늘리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FTA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협정이든 올바른 조건이 수반돼야 하며 그것이 미국의 자동차업계와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고 말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끝까지 대변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오늘 개막되는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협상 타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