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감세 정책 논란에 대해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나 다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3일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 포럼 세미나’에 참석,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채소 등 신선식품의 가격이 올랐지만 가격 동향을 보면 이미 꺾였다. 하향 추세여서 11월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번에 물가가 상승한 요인은 수요측이 아닌 공급측 애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 최 수석은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것은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같이 가야 한다, 과도한 자본유출입은 규제돼야 한다, 자국통화를 의도적으로 절하시켜서는 안된다는 3가지”라며 “이 세 가지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와 다를 게 없다. G20 재무장관 합의사항을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수석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 중 하나인 합리적 납품단가 설정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감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현행 수급사업자에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로 전환하도록 하도급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