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한 발행인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대연정 문제를 중심으로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초당적 내각’을 구성해 박 대표가 이를 맡아 줄 것을 제의했으며 박 대표는 ‘이젠 연정을 거론 말라’는 뜻을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번 회담은 시작전부터 결말이 예견돼 있었으며 노 대통령과 박 대표는 이를 알면서도 각자의 길을 가기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니 무슨 합의점이 나오겠는가.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청와대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연정 다음의 수’가 있는 것과 같은 유사한 의미의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 자신이 연정과 관련된 ‘수’를 거론했다는 것은 야당과 국민들은 연정의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으며 더나아가서는 노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 대통령의 마이웨이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질 것만 같아 더욱 걱정이다.
노 대통령은 얼마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 역시 국민을 위하는 길로 믿고 있다”고 할 만 큼 자신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한다
노 대통령 취임후 참여정부의 모토는 정치개혁이다. 그런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여지꼇 주창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수도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줄이어 쏟아 내고 있다. 집권 초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정책에 많은 힘을 실어 주었으며 반증으로 헌재의 탄핵심판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쪽으로 몰표를 던져, 과반수의석을 차지토록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제와서 30%을 밑도는 국민지지율로는 아무런 정치를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 대통령 임기는 앞으로 2년 반이나 남아있다. 경제관련 연구원들로부터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최고 7%에 달할 것이며 향후 2010년까지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는 사람이 없다. 너무 살기 힘들다는게 그 이유다. 이러하니 연정은 이제 그만하고 경제를 챙겨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많은 국민을 볼모로한 정치적 기싸움은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쯤 둘러보고 이를 해결하는데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