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한 발행인
교육 당국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고교 학군제 변경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술렁이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대략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과연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이 타당한가이며, 또 하나는 교육 당국의 주장대로 학군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강남 부동산 값 안정화에 대한 실효성이 보장될 것인가 등이다.
학군조정으로 인한 강남 집값 안정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강남 지역의 교육환경이 갖고 있는 특성를 외면한 처사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강남 지역의 교육환경이 우수한 것은 명문고교에 의한 공교육의 우월성을 빼놓을수는 없으나 이와함께 공교육을 능가하는 사교육의 집단화, 지역민들의 고소득에 따른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 등이 현재의 강남 교육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즉 강남 지역 명문고교가 타 지역으로의 이전없이 학군제 변경에 의한 학생들만의 통학으로는 집값하락은 물론 오히려 전세값만 급등하는 부작용만 낳는다는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는 단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학군조정안을 들고나온 발상에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교육이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에 부동산대책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국가정책의 정직성과 실천의지까지도 의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하듯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신중론 속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부동산은 해결되지 않고 하향평준화만 이룰 것이란 혹평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책의 우선순위 없이, 각 부처간 협의 없이 한탕주의식 정책 발표는 신뢰성을 떨어뜨릴수 있으며 현실성을 결여한 정책이야말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는데 있다.
국민들만 혼돈속으로 빠져들어
많은 학부모들은 강남지역에 편중돼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에 부러움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서울의 11개 학군은 지난 98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시행후 지금까지 8학군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도 여러차례 있었다. 더나아가 최근에는 서울대의 본고사 부활 관련 의견 등으로 인해 고교평준화 과정이 폐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혼란을 의식하듯 고교광역학군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학군제 논란은 중단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교육 당국은 여전히 교육정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정책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고교학군제 변경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실시중인 현재 교육정책 역시 전국민들로부터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데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느닷없는 교육 당국의 비전문적인 교육정책 발표는 국민들만 더욱 혼돈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