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한 발행인
'안기부 X파일’ 문제로 인해 불법도청과 관련된 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도청 고백’을 통해 정치인 동향 등 ‘정치사찰’ 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이나 재계, 언론계 유력 인사들의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털어놨다. 국정원은 지난 1994년 YS정권시절 특수 도청팀인 ‘미림팀’을 재건·운용한 후 DJ정부에서도 불법적인 도`·감청이 이뤄져 왔으며 이렇게 얻은 정보는 극소수 권력 실세에게 제공, 집권안보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이같은 ‘도청 고백’은 불법도청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고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국가간 정보전쟁의 첨병 역할을 위한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같은 ‘도청 고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을 쏟아 내면서 책임론을 거론할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先 검찰수사 의혹 있으면 특검’이라는 의견을 놓고서는 ‘정치적 음모, 의도가 있다’라는 식의 마구잡이 정쟁으로 치닺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 또한 이러한 행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방송국은 자사 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알권리’ 보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도청테이프에서 등장하는 신문사는 물타기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쟁 언론사는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검찰 또한 YS시절 미림팀 재건의 책임자가 누구며, DJ정권시절 불법도청에 대한 지시라인은 어떠하며 대상과 내용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불법도청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치권과 언론, 수사기관의 각기 다른 방식의 문제제기는 환영할 만 하지만 도청문제에 국가의 운명을 거는듯한 행동을 할 만 큼 국내·외 사정이 녹녹치 않은 것이 문제다.
국내·외 사정 여의치 않아
중동발 고유가 행진은 식을줄 모르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5%를 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다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뿐 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역시 북·미간 입장차 문제로 인해 아무런 성과없이 3주간 휴회하기로 했으며 중국·인도 등 후발주자의 거센도전으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빠른시일내 도청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도청은 분명 범법행위이며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불법도청에 대한 수사에 정부와 정치권, 언론, 사회단체들이 올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또다른 국력소모는 아닌지 한번쯤 반문해봐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