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장교 1명을 포함해 8명의 군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전방의 철책선이 뚫리고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뉴스가 연속 터지면서 부모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한다.
사실 남북한이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병역의 의무가 불가피하다. 남북관계가 아닐지라도 중국-러시아-일본 등과 접경 상태에 있는 한반도는 잠재적인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군대유지가 필요하다.
60만명의 군인을 한 목표로 응집시키는 것은 역시 조직력과 단결력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장교들이 힘을 모아야하고 부사관들이 협조해야하며 사병들이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한다. 문제는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연천 사건에서 보듯이 사건을 일으킨 김 일병은 컴퓨터를 잘 할 줄 아는 신세대 고급인력이다. 자기 사고가 뚜렷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인격적 대우가 필요로 했던 젊은이였다. 그런데 ‘복무의 비인격성’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우리 군대는 ‘복무 중에 비인격적인 대우’외에도 ‘입대의 강제성’과 ‘개인 진로의 심각한 침해’, ‘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60만 대군의 유지와 예산, 징병제도로 인한 문제 등이 짧은 시일 안에 모두 해결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복무 중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개인 진로의 침해’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고 변화시킬 여지도 있다. 특히 연천 총기사건의 사례처럼 집단 따돌림이나 모욕적인 언사 사용은 행동과학적 접근방법으로 상대부분 해소될 수가 있다고 본다.
과거의 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소원수리 방법이 아닌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심층 면접을 펼치거나 확인 작업만 거쳤어도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본다. 결국 이 사건도 조기진단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군대에서 고참병들의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취침소등 뒤에 내무반에서 벌어지는 것이 다반사다. 또 취사반이나 화장실, 차고 등 으슥한 곳에서 으레 발생한다. 구타방법도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는 등 표시가 좀처럼 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연천 사건을 보면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느낌이 든다. 보초근무는 언제나 고참과 초년병이 같이 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김 일병이 실탄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내무반으로 뛰어들 때까지 고참들이 몰랐다는 것은 기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군대생활이 ‘개인진로에 치명적인 침해가 된다’는 인식도 큰 문제점이다. 군복무가 자신의 인생에 결코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군대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개선책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 생활을 통해 단체생활을 경험하고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도 된다. 행정체계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또 다른 능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군복무의 긍정적 효과도 많다.
그런데 아직도 군복무는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부정적 인상이 짙게 깔려있다. 군부대가 자기발전의 노력을 극히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국방의무에 대한 봉급이나 근무경력 산입도 들쭉날쭉하다. 근무시기와 주특기 선택도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어야한다. 젊은이들 사이에 흔쾌하게 병역 의무를 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현실은 단연코 고쳐져야 한다. 조국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책무가 있기에.
고대경영학과·대학원경영학과 졸업 I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I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I 시사뉴스주필(현) I
저서: 시사칼럼집 ‘21세기, 우리민족의 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