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일정책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통일부를 수도권 북쪽인 경기도 고양시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매우 엉뚱한 주장이고 자의적인 발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문제를 풀어가고 6자회담을 이끌어가는 수뇌집단을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남하하기 보다는 북진 배치가 필요하다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짖듯이 남북통일은 절대 절명의 과제다. 우리 민족은 남북에 관계없이 피가 같고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동질감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남북이 갈라져 있고 북한 동포들은 불우한 처지에 놓여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서민대중의 편에 서있지 않고 권력욕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다. 인권이 짓밟히고 자유는 사라져 있는 상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군사력 증강과 핵폭탄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되어 있다. 권력세습과 정권유지에만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현실을 직간접으로 피부에 느끼고 있는 우리 처지로서는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북한지도자들은 자신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라도 애꿎게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으로 돕고 식량과 의류, 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생산제품들을 사주고 개성공단을 개발해서 고용을 늘려주면서 대화와 상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 30대 1로 벌어진 경제적 격차를 메우며 언젠가 도래할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집권 이후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통일부 조차 남쪽으로 내려갈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여타 정부부처와는 달리 통일부의 남하는 도도한 시대적 물결을 선도하고 변화에 앞장서기 보다는 어쩐지 뒷전에 물러서서 주저앉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청와대가 남하하는 모습은 자괴감마저 든다.
행정수도가 참여정부의 공약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해는 간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경제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대치 상태에서 모든 기능의 후방 이전은 모습이 좋지 않다. 이 때 수도 서울의 북쪽에 통일부가 전진 배치된다면 국민적 환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통일부 이전에는 입지적 선택도 중요하다. 실제로 수도권 북쪽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경기도만해도 고양시 외에도 의정부와 김포-파주-양주-연천이 있다. 통일부를 수도권 북쪽에 전진 배치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위치적 입지조건에서 고양시는 단연 으뜸이다. 우선 인천과 김포공항에 인접해서 국제적 교류를 위한 교통환경이 좋다. 인천항의 물류외에도 부산과 목포, 광양에서 올라오는 철도노선도 뛰어나다. 장기적으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할 수가 있다.
통일부의 수도권 북쪽, 고양시에 전진 배치는 21세기 통일시대, 나아가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장대한 포석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분명한 통일 의지와 필승의 노력, 국민과 군사적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전환점과 승부수가 된다. 또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정부기관과 공사업체들의 분산효과 외에 남북대치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강박관념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위험한 고비를 맞고 있다. 남북문제는 북한을 ‘어르고 뺨치기’식으로 달래어 가면서 상호대화와 6자회담으로 풀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통일부를 수도권 북쪽 경기도 고양시에 전진 배치해서 활기찬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 가보자.
고대경영학과·대학원경영학과 졸업 I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I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I 시사뉴스주필(현) I
저서: 시사칼럼집 ‘21세기, 우리민족의 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