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14 (목)

  • 맑음동두천 13.4℃
  • 구름많음강릉 17.2℃
  • 맑음서울 15.8℃
  • 구름많음대전 16.2℃
  • 맑음대구 16.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6.3℃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2.9℃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15.2℃
  • 맑음금산 15.5℃
  • 맑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대통령 “‘친노동=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 깰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받고 헌신에 걸맞은 대우가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변화의 물결이 새로운 기회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며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권익이 빈틈없이 보호되는 미래형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제 노동의 권리는 타협할 수 없는 사회적 기본 원칙이자 보편적 질서가 돼야 한다”며 “진보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쟁취하고 원청교섭을 현실화해 '노동조합이 상식인 세상'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삼성전자 "진정성 있는 대화 통해 최악 사태 막기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후조정에도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는 이틀 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도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넘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후조정에서도 노사 간

정치

더보기
정원오 “소득 없는 일정 연령 이상 1주택자 재산세 감면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공약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용기 의원,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 국토교통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기술’이란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의 조성·이용·관리 및 운영 전반에 적용되어 기존의 건축·도시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첨단모빌리티·로봇·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이하 ‘혁신건축물’이라 한다)’이란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안전성 및 관리·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고, 혁신기술의 도입·확산·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공간·구조·시설·설비 및 운영체계를 설계·구축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