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4℃
  • 구름많음강릉 18.3℃
  • 연무서울 16.8℃
  • 흐림대전 16.3℃
  • 흐림대구 16.7℃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6.3℃
  • 부산 13.5℃
  • 흐림고창 14.6℃
  • 제주 15.2℃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4.6℃
  • 흐림금산 15.9℃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 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논란 속 ‘선별 공개’ 입장문… “불리한 사실은 빼고 유리한 말만”…

URL복사

- 인과관계 인정됐는데도 “과실 없다”… 피해자는 치료비 한 푼 못 받아
- 피해자 측 “병원 로비 게시물 자체가 2차 가해”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 리프트성형외과가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1층 로비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이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병원에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 기만’ 및 ‘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은 최근 게시문에서 “안면거상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했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절차에 따른 의료자문 결과 의료과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 중”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입장문에는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인 수술 전 울쎄라(고강도 집속초음파 리프팅) 시술 2회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안면거상술 약 두 달 전부터 울쎄라 시술을 두 차례 받은 상태였으며, 의료계에서는 이 시술이 조직 섬유화와 유착, 신경 손상 위험을 높여 이후 박리 수술의 난이도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 게시문 어디에도 선행 시술의 위험성이나 사전 설명 여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더 큰 논란은 의료배상책임보험 절차에서 나온 의료자문 결과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자문 의견은▶ 기존 시술과 병원 수술 사이 ‘인과관계 성립’ ▶ 그러나 ‘의료과실 없음’이라는 취지였다.

 

즉, 수술과 사고 발생의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부정하는 결론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의료분쟁 전문가는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는 것은 수술이 손상 발생의 원인이라는 의미인데, 동시에 과실이 없다고 하면 환자는 어디에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 며 “보험 자문이 의료인을 방어하는 면책 논리로 활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수개월째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치료비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병원은 ‘성실히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책임을 다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 측은“핵심 원인인 울쎄라 시술 사실을 숨긴 채  ‘과실 없음’ 만 강조한 게시물을 병원 로비에 붙여 환자를 거짓 주장자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며“이는 사실 왜곡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나 보호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 역시 “고출력 초음파 시술 후 단기간 내 안면거상술을 시행할 경우 신경손상이나 만성 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주의의무가 필수적”이라며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면 책임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보다 병원 방어 논리가 앞서는 구조 속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 다시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의료 신뢰 역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경제

더보기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 기초수급자 60만원, 수도권 소득하위 70% 10만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1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60만원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나머지는 1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15만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5만원을 수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