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곳이고, 이곳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당시 정부 발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특화단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 건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ㆍ용수공급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할 정부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할 일과 책임을 기업 몫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전력‧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실행하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삼성전자의 투자를 유치한 미국 텍사스주와 테일러시 등의 사례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테일러시티에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투자 발표 후 3개월 만에 테일러시는 토목 공사 인허가를 내줘 삼성전자는 투자발표 후 7개월 만인 2022년 6월 파일공사에 착수했다”며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주요시설 완공에 맞춰 임시사용승인(TCO)을 신속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수 및 폐수 관련한 핵심 유틸리티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 의료-소방-경찰력 등 테일러 단지 주변의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팹 가동 초기 용수공급을 지원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공공폐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테일러시가 속한 윌리엄슨카운티는 삼성전자 테일러공장 단지 주변도로 정비와 확장, 신규도로 건설을 위해 직접 재원을 조달해 지원했고, 삼성하이웨이 1,2구간이 각각 2023년과 2024년 개통됐다.
이외에 텍사스주는 판매세와 이용세를 환급하고, 윌리엄슨카운티와 테일러시 등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국가산단 사업 정상 추진…이전 불가 사유 조목조목 제시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과 일부 여권 인사들의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은 혼란과 혼선만 가중시킬 뿐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선동으로 불거진 이전론에 용인시민들은 어이없다며 분노하고 있고, 업계와 학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2025년 12월 19일 삼성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2025년 12월 22일 시작된 손실보상은 빠르게 진행돼 보상률이 이미 20%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쳐 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도체의 생태계나, 산업의 특성, 실상을 모르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정 오류를 해결하고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은 반도체 산업의 기본 중 기본이다. 반도체는 생태계를 활용해 개발을 효율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수십년 간의 투자를 통해 구축됐는데 인위적으로 지방에 이전 시킬 경우 반도체 앵커기업 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정한 것도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제조공장(Fab)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전력-용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집적 등의 생태계를 잘 갖출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산라인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물리적 거리가 늘어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포토레지스트(PR) 등 반도체 소재의 경우 장거리 운송을 하면 온도-습도 변화나 진동으로 인해 품질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집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국과 대만이 메가 팹 규모의 생산능력(캐파) 확보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많은 팹을 집적한) 때문”이라며 “이 점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클러스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반도체는 개별 기업 혼자가 아니라, 소재, 부품, 설비사를 포함한 수많은 협력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사업이다. 메모리 팹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연구개발과 제조인력이 서로 다른 곳으로 분산되면 경쟁력 저하로 바로 연결된다”며 “최근에 AI반도체가 중요해지면서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클러스터화 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클러스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90% 가까이가 자리 잡고 있고 외국의 설비-소재사도 용인-화성-평택 등에 거점을 두고 협력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태양광 충당하려면 새만금 2.9배 부지 필요
전기 때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이전하란 요구에 대해 이 시장은 호남 지역의 용수 공급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재생에너지는 용량이나 전력의 품질 문제 때문에 (반도체에) 함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태양광 발전은) 출력 변동성 및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효율 및 호남권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고려해 보면, 발전량 변동폭 보완을 위한 송배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비용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