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조국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에 대한 실천·수용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에 대한)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마라.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시지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조국혁신당에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한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의 일방적인 시한 통보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고 당헌·당규에 합당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조국 대표가 제시한 13일 시한은 시간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일들은 당의 결정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일방적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에도 절차가 있듯이 우리 당도 우리의 절차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조국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조국 대표의 판단에 동의한다.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 합당 문건 공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더욱 확산하고 힘을 얻고 있어 합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5일 입수한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과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합당은 정체성,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 이 4가지 원칙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원칙 없는 합당은 통합이 아니라 균열이다. 그런데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당내 분란으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속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합당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합당 추진과 관련한 시나리오와 일정 검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정청래 대표께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논란이 앞으로 한 달, 혹은 그 이상 이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과 정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힘 있게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시간과 에너지가 내부 논쟁에 소모될 수 있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당의 발걸음 또한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 분명히 요청드린다”며 “지방선거 이전의 합당 추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선)도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합당 계획안’은 그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당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이제는 그간의 경과와 내용을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부 투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며 “만약 이러한 합리적인 조기 수습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면 저는 당에 대한 충정과 국정 운영의 안정,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부득이 특단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 재논의’라는 원칙에 뜻을 같이하는 최고위원, 당무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결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6일은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서쪽 지역에서는 낮까지 황사가 관측되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5~10도가량 떨어져 중부지방(동해안 제외)과 전북,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5도(경기내륙, 강원내륙·산지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산지, 충남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많겠으나, 동해안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 밤에 제주도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제주도(산지 제외)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는 이날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강한 눈도 예상된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 전날 발원한 황사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서해 섬 지역(백령도)에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다. 이 황사는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날 낮까지 일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충남서해안은 오후까지, 전라해안은 밤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중부앞바다는 오후까지, 서해남부앞바다는 밤까지, 바람이 30~60㎞/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4.0m(오늘 서해중부먼바다, 모레 동해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오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9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1~0도, 낮 최고 2~9도)보다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PM10은 수도권은 오전에, 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낮에 '매우나쁨', PM2.5는 영남권·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 왼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사진)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2024년 11월 김영선 전 의원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것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고 공천에 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들을 인정했다.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이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영선 전 의원도 강혜경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태균 씨 활동과 노력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통령선거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요구한 것은 당원협의회 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상북도 고령군수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태열 전 소장이 A, B씨에게 돈 받을 때마다 쓴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 돈 대부분은 미래한국연구소와 강혜경 씨에게 입금됐다"며 "2억4천만원 중 명태균 씨에게 간 돈은 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김태열 전 소장은 2300만원, 강혜경 씨는 3100만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돈이 명태균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 준비를 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A, B씨가 선거 출마를 확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영선 전 의원이 A, B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태균 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점, 기소 후 스스로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라고,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