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를 둘러보던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