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방안 세미나’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보보호 학계·기업·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언론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법원 전산망 해킹사건 등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강화 및 입법·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라며 “북한정권이 최근 5년간 탈취한 암호화폐가 약 4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이상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 치안, 국방까지 모두 전산화 되고 있는데 이런 곳들마저 무력화 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해킹 대비태세의 부족한 점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 강화 ▲법·제도의 재정비 ▲국제사회 공조 ▲전문가 양성 ▲차세대 보안기술 도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은 북한의 놀이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가차원의 안보의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고, 아울러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동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보정책연구실장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단위의 수행체계 정비 및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등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하재철 정보보호학회 회장은 “사이버 영역은 공격이 방어보다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는 “실질적으로 보안사고를 대응할 수 있고 공격자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보안기업을 양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유재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장은 “북한의 공격특성과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정보당국에서 사전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요 우방국들과 공동발표한 합동주의권고문 등도 북한의 악의적 행위 대응에 있어 억지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산호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사이버안보 기술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최신 분석 등 수사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감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고 예방과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사이버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충권 의원은 “우리나라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육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국회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