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오원섭 기계산업전략연구원장】 소부장 국산화, 반도체 기업 간 ‘상생협력’ 중요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반도체의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이 필수이지만, 소부장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협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기술기획전문 최고평가위원을 맡고 있는 오원섭 기계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을 만나 국가 경제의 미래가 걸린 소부장 산업의 현주소를 들어봤다.

글로벌 소부장 기업 현실을 간략히 설명해 준다면.

세계 각국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첨단산업의 자국 내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 등과 첨단 산업의 필수 소부장인 핵심물자, 기술을 전략 무기화로 주도권 확보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산업 지형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 가야 한다. 특히, 미·중 간 기술 경쟁과 패권 경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소부장 기업들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성품제조업체와의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는 상용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다. 한 예로 전기식 굴착기용 반도체와 부품들을 개발할 경우 굴착기의 부품업체들과 굴착기 제조기업들이 상호협력하여 개발해야 개발기간도 단축되고 상용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향후 4차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초지능, 융복합화, 초스피드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 필요가 제시되고 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기계산업도 제조 현장에 AI를 도입하여 기계생산 라인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현장의 방대한 소스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제조데이터 기반 지능화 설루션을 생산 현장에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실현해야 치열한 디지털 경제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제조설비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설비예지보전시스템, 품질향상을 위한 최적의 공정 조건을 도출하는 제조특화AI공정시스템 등설계, 생산, 출고, 영업관리, 서비스 관리 등 비즈니스의 전 Process에 AI를 도입하여 원가절감, 생산기간 단축, 안전관리 등 전 과정에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2월6일 대구인터불고엑스코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기계로봇)에서 4차산업혁명과 기계산업의 전략  특강을 하는 모습.(사진=기계산업전략연구원 제공)

반도체 대기업의 견고한 수직계열화로 소부장 업체들의 운신 폭이 좁고 동반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구조로 가야 하나?

완제품 제조업체들이 협력하여 업계에 필요한 사양의 반도체나 부품들을 표준화하여 개발되어야 소부장 부품 생산기업이나 수요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다. 개별기업들이 반도체나 부품들을 개발할 경우 수량도 적고 사양도 너무 다양하여 개발기간도 오래 걸리고 경제성도 떨어지게 된다. 또 일정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들과는 물론이고 해외업체들과도 제휴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 경우 소부장 제품의 표준화를 통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기술로 경쟁하는 기업은 일류기업이고 표준으로 경쟁하는 기업은 초일류기업이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이 세액공제 정책 지원 불확실성으로 R&D 개발을 소홀할 시 소부장 생태계 육성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 세계는 환경파괴로 인한 이상기후로 초강력 태풍, 지진, 해일, 폭우, 폭설 등으로 지구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목표로 전 세계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하여 건설기계, 농기계, 광산기계 등 우리 기계 산업계도 이를 위해 모든 기계산업의 전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종별로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찾아야 빠른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기식 굴착기의 개발 경우라면 굴착기 생산업체와 소부장업체들이 생산 규격을 정하여 상호협력하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산화한 후 다른 규격의 기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다.

전기화는 모든 업체가 초기 단계이므로 이렇게 빠른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ICT), 배터리산업에 앞서있기 때문에 전기나 수소 건설기계산업의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도 있다.

디지털시대에는 속도(SPEED)와 융복합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과거의 개별기업의 기술개발 전략에서 국가별, 산업별, 완제품과 부품기업과의 협력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생존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이나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오로지 국가와 우리산업을 위해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산업계를 위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소수의 진정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부·장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 향후 계획은.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에 들이닥친 디지털경제로 인해 건설기계 산업계에는 무인화, 친환경화, 초연결화, 원격관리 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건설 산업계에 몰아치고 있는 스마트건설, 건설공법의 모듈화,초대형 풍력발전설비의 건설, 재개발 아파트의 초고층화,물류센터와 새로운 에너지시설의 건설 등으로 전 세계 건설기계시장에서는 지하터널 굴착용TBM, 고층빌딩이나 대규모 SOC건설에 필요한 기초공사용 기계인 항타기, 파일드라이버와 고층과 초고층 아파트나 빌딩건설, 물류센터와 대형교량, 대형 플랜트공사에 필요한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복합공사전용의 원격조작용 스마트 타워크레인, 각종공사에 쓰이는 전기식 전지형 크레인(AT CRANE), 험지형 크레인(RT CRANE), 트럭크레인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국내에는 이 차세대 핵심장비들의 국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들 차세대 핵심장비들이 전기식 스마트 크레인, 스마트 무인 타워크레인, 기초공사용 스마트 항타기, 파일드라이버 등의 국산화를 위해 우리 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건설장비 운영인력의 고령화,청년 인력의 건설현장 기피로 국내외 건설현장에 서있는 수많은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크레인류의 운영인력(조종,정비,설치와 해체)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의 크레인 교육시스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스마트 크레인류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시장에 적시 공급함과 동시에 수출 전략산업화에 적극 노력하고, 국내 및 해외 현장의 건설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스마트 크레인 전문인력양성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해 두달 연속 늘었다. 전월 대비로 전 산업 생산은 올 2월 2.1% 증가했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3.5% 증가했다. 올 3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9.8%),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5%), 의약품 등 비내구재(1.6%), 의복 등 준내구재(2.1%)에서 모두 판매가 늘어 5% 증가했다. 올 3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2%)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24.2%) 및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3.5%)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9.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내수회복,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효과와 최고가격제 등 정부 신속대응으로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다”라며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동전쟁의 우리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경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충청남도 아산시을’ 전은수 전략공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재영입식에서 “이번 전략공천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기존의 명망 있고 신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이 기준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 비 소식…대기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충북 남부 5㎜ 안팎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기는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