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에 "4년 전과 같은 구제·선처 없다"

URL복사

4년 전 명령 불응한 전공의 10명 고발 취하
"그것이 이런 집단행동 문화 더 강화시킨듯"
"오늘 전공의 연락처 확보…법률 검토 마쳐"
"1심서 금고 이상 형 나오면 면허취소 처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행동에 대해 이번에는 4년 전과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 되자 나온 정부의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10명의 고발이 이뤄졌는데 나중에 9·4 의정합의를 하면서 의료계의 간곡한 부탁으로 취하했다"며 "그것이 지금의 이 같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 보면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전원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빅5 병원의 집단행동이 예고됐지만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현재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조속하게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 20일 근무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행동들을 하기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는 이날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문자메시지·서류 발송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오늘 아침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결재했다"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합법적인 수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송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2차관은 "복지부 장관의 처분과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사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재판이 이뤄지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귀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면 그에 맞춰 (의료계가) 대응하기 때문에 기본 원칙만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병원에 경찰버스가 배치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는 "복지부 직원이 현장 채증을 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경찰이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정부 발 벗고 나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2025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개최 청소년 도박근절 캠페인 실시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이하 ‘예방주간’)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됐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사회적 과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지난 1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어울림광장에서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최하고, KLACC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가 공동 주관해 도박문제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사감위가 주최하고 예방치유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 등 22개 관계기관 등이 공동 개최했다. 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은 지난해 처음 도입하여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행사이다. 지난 9일 부산과 13일 대전에 이은

정치

더보기
김문수 “배우자 검증 토론하자”vs 이재명 “정치, 부인이 하는 게 아냐”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제안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TV 생중계 토론과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후보자 검증이 기본이지만 배우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고, 알고 투표하면 정확한 투표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는 거절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이 엄정히 될 필요가 있다면 검증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건 기본적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 이상한 소리”라며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부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파주시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배우자 토론을 하자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부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아들이 영향을 주면 아들 토론도 해야 하고, 친구가 영향을 주면 측근 토론도 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나”라며 “그것이 그 당의 문제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사회

더보기
최호정 의장, 호주 스트라스필드 시장단 접견...교류증진 방안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일(화) 호주 스트라스필드 시장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존-폴 발라디 스트라스필드 시장(자유당)을 비롯한 대표단 7인은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 스터디를 위해 방문했다.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면담을 갖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계천 박물관 등을 탐방한다. 최호정 의장은 “스트라스필드시의 도시개발계획에 서울시가 참고가 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NSW주와의 교류가 강화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단은 친선도시인 가평군을 방문해 제71회 경기체육대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은 호주군이 참전해 대승을 거둔 가평전투가 일어난 곳으로 한-호 우호를 논하는데 중요한 곳이다. 호주 NSW주 시드니 광역권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스트라스필드시는 호주 내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역으로 권기범 시장(2008년), 옥상두 시장(2016년) 등 2명의 한인계가 시장을 역임한 적 있다. NSW주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면에서 상위권이며, 유수의 고등학교와 대학이 소재한 교육도시로도 잘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023년 7월, 정전 70주년을 맞아 의회 로비에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