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의 이자 초과 이익 환수 문제가 재부상하면서 여당이 초과 이익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과 '공매도 한시 금지' 등을 꺼내 들며 정책 주도권을 잡았고, 금융 당국이 정부와 여당이 던진 화두를 뒷받침하는 형국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만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하면서, 3~4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을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권을 향해 "이자 장사만 하지 말고 중소·서민 금융 지원에 협조하라"며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 관행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종노릇'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은행권의 초과 이익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스스로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쉰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의 독과점 형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올해 은행 이자 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데, 3분기만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은행이 어떤 혁신을 했길래 60조원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을 상대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부상하고 있다. 횡재세는 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로 큰 혜택을 본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장 횡재세 도입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여당도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서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거점 역할 메가시티를 키우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역시 당초 반대 입장이었던 금융 당국을 설득해 관철시켰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전까지 연속적인 아젠다 제시로 정책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택청약 패키지 정책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회도 오는 8일 대구에서 청년들을 만나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당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