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이태원 참사 1주기…與 "재발 방지·재난안전기본법" 野 "진상 규명·특별법 제정"

URL복사

여당, 재발 방지 방점…재난안전기본법 처리 다짐
야당, 진상 규명 요구…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로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여당은 "재발 방지·재난안전기본법"을 약속했고, 야당은 "진상 규명·특별법 제정·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기본법)' 처리도 약속했다.

 

지도부는 야당이 주도한 서울광장 시민추모대회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추모대회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로 보인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진상 규명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모대회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여당의 불참을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여당의 반성 부재가 오송 참사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야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의 핵심 과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욱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고위 당정 직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이태원 참사는 안이한 안전 대책, 미흡한 초동 대처, 미숙한 현장 대응, 보고 체계의 붕괴와 어느 사이엔가 소홀해진 우리의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커다란 비극이었다"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국회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야당의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 요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건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데 힘이 모여져야 하지 않냐"고도 강조했다.

 

다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김경진·이소희·박소연 혁신위원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이만희 사무총장과 유의동 정책위 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최승재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허은아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일부 전현직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추모대회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인 위원장을 향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도망가지 말고 한 마디 해라", "여기 서서 떳떳하게 말 한마디 해", "장난하냐"고 야유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욕설을 내밷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추모대회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 참사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다른 비극을 낳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10·29 이후의 대한민국은 10·29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며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 위에서 더는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대통령이 사죄의 마음을 담아 앉아있어야 할 저 빈 의자가 너무나 가슴이 시리다"며 "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의 외침에 이미 진상규명 다 됐다는 그 궤변으로 피해자들 두 번 울리고 있는 이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 어떤 방해세력도 물리치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법과 시스템이 무너졌던 그날을 목격하고도 우리는 국가가 최소한 희생자들과 유족들 손 잡을거라고, 다신 이런 억울한 죽음 없도록 환골탈퇴 수준으로 쇄신할 거라고 윤 대통령이 약속할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윤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있다"며 "참사 1주기 당일도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참사 앞에서 국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왔어야만 했다. 이제라도 가족들 만나 위로하고 사죄했어야 한다"며 "희생자 159명을 한명 한명 호명하며 온전히 그들의 존재 인정하고 위로했어야 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라고 말했다.

 

추모대회에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표 등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연대 의사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도 자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남창진 의원, 서울시 기술형 입찰 적정공사비로 수의계약 지양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고난이 기술형 입찰이 반복되는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입찰이 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 중 3건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6건이 수의로 계약되고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 1건만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입찰 참여자가 없는 반복 유찰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게 책정한 공사비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대심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사비를 감액 조정했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도 유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공사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는 이유가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을 도입하고 시공자가 직접 설계한 계획으로 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의 장점인데 창의적 기술력은 빠지고 행정 편의만 추구하는 기술형 수의계약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

문화

더보기
삶을 바로 세우는 경제적 철학과 실행 전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부의 메신저’를 펴냈다. ‘부의 메신저’는 정은영 저자의 치열하고도 생생한 생존의 기록이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전략을 담아낸 책이다. 보험설계사, 자산관리사, 분식점 운영자, 디벨로퍼 투자자 등 다방면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저자는 ‘돈에도 무게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습관과 태도를 독자에게 제안한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투자,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 연금 설계 등 현실에 기반한 조언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지침으로서 힘을 가진다. 남편의 희귀 난치병 진단, 권고사직, 어린 두 아이의 양육.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나이인 서른두 살에 저자 정은영에게 닥친 현실은 혹한 그 자체였다. 하지만 저자는 ‘죽으려니 살길이 보이더라’며 삶을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무일푼의 여성 가장에서 20억 자산을 일군 현실 속 ‘부의 메신저’로 거듭났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진짜 부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간다. ‘사랑해야 진짜 부자다’라는 제목처럼, 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